업계, 직접규제보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요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 개별 종목별 공매도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거래소 규정상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종목만 최소 6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종목의 움직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규정상 개별종목 공매도를 규제할 근거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바로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기준에 주가 하락률, 변동성 등의 변수를 더해 거래소와 추가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거래소가 공매도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건에 걸리는 종목만 60개가 넘는다는 점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24일까지 최근 20일 동안의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의 5%를 넘는 종목은 50개에 달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국홀딩스 동국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1230 KOSPI 현재가 1,581 전일대비 61 등락률 -3.71% 거래량 334,085 전일가 1,642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수능 앞둔 임직원 자녀에 편지 전해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 재선임…"4차 중기경영계획 수립 중" 인터지스, 중부권 컨테이너 거점 개발에 301억원 신규시설투자 은 전체 거래대금의 25%가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었다. 롯데지주 롯데지주 close 증권정보 004990 KOSPI 현재가 22,2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2.20% 거래량 142,070 전일가 22,7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259억㎞ 떨어진 보이저에게…롯데월드타워, 빛으로 말 건다 [오늘의신상]롯데호텔, 지역 풍미 담은 '시그니처 소금 5종 세트' 호텔롯데 대표 내정자 박두환…홍보·기획 거친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와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close 증권정보 086280 KOSPI 현재가 202,50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0.49% 거래량 140,799 전일가 203,5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중국차가 더 팔릴수록 바빠지는 현대글로비스[클릭 e종목] 환율에 눌린 K뷰티, 해외 인기는 여전…신용·미수 이자 부담된다면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2%대 상승 마감 도 이 비중이 20%를 훌쩍 넘겼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의 3%를 넘는 종목만 12개다.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11.21 15:30 기준 관련기사 중국차가 더 팔릴수록 바빠지는 현대글로비스[클릭 e종목] 환율에 눌린 K뷰티, 해외 인기는 여전…신용·미수 이자 부담된다면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2%대 상승 마감 가 8.55%로 가장 높았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close 증권정보 068270 KOSPI 현재가 212,500 전일대비 2,500 등락률 -1.16% 거래량 588,339 전일가 215,0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특허 만료 잇따르는 블록버스터…셀트리온 성장세 이어지나 비만·항암 신약 투자 늘리는 바이오기업…주가 향방 가를 변수는? 코스피, 하루만에 '오천피' 탈환…2% 상승 마감 (6.03%), 대화제약 대화제약 close 증권정보 067080 KOSDAQ 현재가 8,750 전일대비 240 등락률 -2.67% 거래량 32,956 전일가 8,99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전망치 연이어 상향…중장기적 우상향 기대 이어져 [특징주]대화제약,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中 허가 소식에 강세 [특징주]대화제약, '리포락셀' 중국 진출 초읽기…"2조 시장 공략 가속" (5.25%),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close 증권정보 051370 KOSDAQ 현재가 5,030 전일대비 320 등락률 -5.98% 거래량 62,033 전일가 5,35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상장사 2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전년比 247%↑…반도체 독주, 통신·자동차 주춤 [클릭 e종목]"인터플렉스,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삼성·메타·애플 '밀리면 죽는다'…AI기술 집약체 'XR' 협력사 몸값 ↑ (4.16%) 등도 차입공매도 거래가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20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의 5%(코스닥시장은 3%)를 넘는 경우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매도를 제한할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입공매도에 한해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도 “현행 규정을 넘어서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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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무조건 폭락한다는 사실이 검증된 것도 아니다”고 직접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세력이 문제라면 직접적인 매매제한보다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를 직접 제한해 시장 유동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테마주 등 단기 과열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 등으로 이미 유동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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