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출입업자 '석유 비축 의무'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대열 기자] 앞으로 석유 제품 수출입 사업자의 석유 비축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ㆍ경유ㆍ중유ㆍ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는 석유를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해야 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저장 시설의 기준은 내수 판매 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내 석유수출입 업체가 40여곳에 달하지만 전체 석유 시장에서의 비중이 워낙 작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 수출입업을 활성화하고 석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에너지 자원 안보 문제에 대해선 "전체 비축 물량의 1%도 안 되는 비중이었다"면서 "수출입 업자의 비축 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국내 석유 제품 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짜석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각종 용제를 구매할 때 보고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전년도 100㎘ 이상 혹은 전월 10㎘ 이상 용제를 구입한 경우 수급 거래 상황을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주유소ㆍ용제 판매소 등에서 석유 거래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짜석유를 신고할 때 보상금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비밀탱크ㆍ이중탱크 등을 설치하거나 개조 금지하는 시설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경부와 경찰 등을 동원해 가짜석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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