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불가피하다."(복지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제약사)


약가인하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7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이날 협회 이사장사(社)인 일성아이에스 일성아이에스 close 증권정보 003120 KOSPI 현재가 20,000 전일대비 350 등락률 -1.72% 거래량 3,579 전일가 20,35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새해부터 목표가 줄상향… 반도체와 함께 주목할 유망 테마는[실전재테크] "대통령 기자회견 후 고배당 테마로 무게중심 이동" [e공시 눈에 띄네]두산에너빌리티, 5400억원 규모 사우디 열병합발전소 공사 수주 등(종합) 은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어 순차적으로 제약업체 수십 곳이 보건복지부 상대의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협회에 알려온 업체만 현재 80여곳"이라며 "최종적으로 몇 곳이 참여할 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 100곳은 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들은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으로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234개 제약사의 6505개 약값을 4월 1일부터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해 지난 2일 고시했다. 이로 인한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분은 전체 시장의 10%에 달하는 연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은 "이대로라면 정부가 언제든 필요에 의해 약가를 통제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미래 사업환경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망하면 결국 다국적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줘 국민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제약사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 약가인하 조치는 보류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올 해만 약 1조원 가량의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소송 제기 후 약 2주 후 쯤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와 제약업계 모두 '승소'를 장담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입증할 논리를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인하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 모두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상대 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업체들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곳은 소송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대 제약사 3∼4곳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시간을 끌다 발을 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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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피해액, 소송비용, 정부와의 관계 및 지원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약가인하 대상 품목수(단위 : 개)
한미약품 한미약품 close 증권정보 128940 KOSPI 현재가 449,500 전일대비 27,500 등락률 +6.52% 거래량 209,745 전일가 422,0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비만약 반입 허가에 국내 비만약 조정…저가매수세는 여전 향후 10년 황금기 기대, 바이오주 목표가 줄상향 美 기술주 하락에 반대매매 걱정…신용·미수 이자는 연5%대로 188
신풍제약 신풍제약 close 증권정보 019170 KOSPI 현재가 7,450 전일대비 70 등락률 -0.93% 거래량 80,320 전일가 7,52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신풍제약, 현대약품 주식 296억원 규모 취득…지분율 7.2%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970선으로 상승…"연중 최고점" [특징주]신풍제약,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 소식에 연이틀 강세 156
종근당홀딩스 종근당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1630 KOSPI 현재가 35,300 전일대비 950 등락률 -2.62% 거래량 3,411 전일가 36,25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실사용 근거도 보자"…콜린알포 51만명 RWE 재조명 종근당홀딩스, 병원·특수학교 찾아가는 'KIDS HOPERA' 개최 종근당, ADC 항암 신약 美 글로벌 임상 첫 환자 등록 133
일동홀딩스 일동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0230 KOSPI 현재가 5,100 전일대비 150 등락률 -2.86% 거래량 9,333 전일가 5,25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인사] 일동제약그룹 일동생활건강, 신임 대표에 박하영 상무 선임 일동홀딩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주식 130억원에 추가취득 122
한림제약 118
유나이티드제약 유나이티드제약 close 증권정보 033270 KOSPI 현재가 16,230 전일대비 260 등락률 +1.63% 거래량 91,189 전일가 15,97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Invest&Law]유나이티드제약, 건보공단 약값 소송 최종승소 [클릭 e종목]"유나이티드제약, 주가 저평가…매수 후 보유 의견" 유나이티드,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3상 자진 중단 108
유한양행 유한양행 close 증권정보 000100 KOSPI 현재가 80,4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1.11% 거래량 147,399 전일가 81,3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유한양행-한국베링거인겔하임,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유한양행, '렉라자 신화' 이을 차기 사령탑 인선에 이례적 長考 유한양행, 제48회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 시상 102
보령 보령 close 증권정보 003850 KOSPI 현재가 8,600 전일대비 170 등락률 -1.94% 거래량 48,120 전일가 8,77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보령-셀트리온제약,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액토스 공동판매 보령, 예산캠퍼스 내용고형제 생산시설 EU-GMP 인증 획득 보령 "우주 연구 인프라 잠재 고객 잇단 확보…스카이랩스와 맞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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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close 증권정보 097950 KOSPI 현재가 182,5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1.30% 거래량 61,681 전일가 184,9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CJ제일제당, 유럽서 천연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 신제품 선보여 식품사 3분기 해외서 '방긋'…안방은 '울상' "국가대표 훈련시설에 친환경 인조잔디"…CJ제일제당, PHA 적용 충전재 국내 첫 도입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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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86
유니메드제약81
이연제약 이연제약 close 증권정보 102460 KOSPI 현재가 9,280 전일대비 60 등락률 -0.64% 거래량 89,446 전일가 9,34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뉴라클사이언스 'NS101' 캐나다 임상 1상 완료 [e 공시 눈에 띄네] 코스피- 26일 코스피 3201.06에 마감.. 돌아온 외인 81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close 증권정보 009420 KOSPI 현재가 53,300 전일대비 700 등락률 -1.30% 거래량 248,664 전일가 54,0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에서 효능 입증" 한올바이오파마 기술수출 신약 바토클리맙, 中 품목허가 획득 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루푸스 개발 중단…"핵심 적응증에 집중" 79
국제약품 국제약품 close 증권정보 002720 KOSPI 현재가 2,885 전일대비 120 등락률 -3.99% 거래량 198,208 전일가 3,005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뉴스속 용어]中 항생제 사재기 불러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박스권에 갇힌 증시…코스피 막판 반등 강보합 마감 [특징주]국제약품, 中 항생제 수출 확대 기대감에 급등 75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close 증권정보 000250 KOSDAQ 현재가 145,400 전일대비 2,100 등락률 +1.47% 거래량 143,851 전일가 143,3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하루만에 '오천피' 탈환…2% 상승 마감 다시 5200대로…코스피, 반도체 약세에 하락 마감 코스피 하락 전환…SK하이닉스 4%대 하락 72
대원제약 대원제약 close 증권정보 003220 KOSPI 현재가 7,690 전일대비 230 등락률 -2.90% 거래량 49,293 전일가 7,92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대원제약 "DW5524 임상 2상 시험계획 승인" 대원제약, 3분기 적자 폭 개선…누적 영업익 흑자 전환 대원제약 P-CAB 신약 임상 3상 성공…연내 허가 신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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