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서해뱃길 사업 환경영향성 평가 부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해비단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유람선과 교각 충돌로 교량이 붕괴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등 형식적으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6개월에 거쳐 했다"며 "현장조사는 단 한차례 실시했고 문헌에 기록된 각종 생물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생태조사 시 기본인 사계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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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000t급 화물선이 일일 15회, 왕복으로 연간 275일 운행할 경우 최소 연 1.6회 이상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교량과의 충돌시 그 충격으로 교량이 붕괴해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서울시장이 치적 쌓기에만 눈이 멀어 사고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서해뱃길 연결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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