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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尹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국무회의 소집 하자·허위 PG도 유죄로 뒤집혀공수처 수사권·불소추 특권 주장 모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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