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요금제 高價" 반려.. SKT는 당혹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 전시관에서 열린 'MWC19'에서 SK텔레콤이 3.1절에 맞춰 전시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태극기 변천사를 소개하고, 소셜 VR 시연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100주년을 알리고 있다. /바르셀로나=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5G요금제를 반려하면서 SK텔레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일단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5G요금제를 반려한다고 밝혔는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제기된다. 실무적 조율 작업도 가능한데, 언론을 통해 인가 사항을 알린 것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가요금제 먼저 출시하고 향후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요금제 인가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검토한 결과,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인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향후 중저가 요금제를 보완해 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