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업계 관계자는 "현재 케이블방송 업체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43.76%에 달하지만 1, 2위 업체들을 뺄 경우 절반 이하인 20.88%로 축소된다"면서 "장기적으로 IPTV 업체들이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을 흡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20% 남짓한 케이블방송의 독자 생존이 어려워지는 만큼
KTKT03020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58,100전일대비1,900등락률+3.38%거래량425,135전일가56,2002025.07.11 15:30 기준관련기사KT, 갤럭시 Z 폴더블7 AI 체험존 운영[클릭 e종목]"KT, 가입자 순증·부동산 분양…안 좋을 게 없다"KT, 트림블과 차세대 정밀위치 서비스 제공close
만 소외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이 파편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향후 전체 유료방송 발목 잡을 수도= 여기에 더해 향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합산규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점유율 33%를 넘지 못하게 돼 추가 유료방송 업체 인수나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에는 들이댈 규제가 없는데 우리 기업들에만 족쇄를 채우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시장점유율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고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케이블TV와 IPTV에 적용되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합산규제 논의는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나 IPTV의 케이블방송 M&A와 관련이 없는 만큼 위성방송에도 점유율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통신 업계는 결과가 어떻든 국회가 시장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월 초 결정하기로 했던 합산규제가 차일피일 계속 미뤄질 경우 경영상 불확실성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합산규제와 관련해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M&A에 나서며 또다시 시장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 국회는 과거 상황만 얘기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그래픽=최길수 기자 cks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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