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 흔들고 민족공조 강조하는 北

北신문 "南, 외세 눈치보지 말라"
"북남관계 발전 위해 가속할 때"
아산정책연 "北의 한미 이간책"
"오히려 한미공조 더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남한에 '우리민족끼리'를 연일 강조하는 한편 한미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면 개인 필명의 논평기사를 통해 "북남관계는 결코 조미(북미)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며 주춤거리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더욱 과감히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논평은 미국이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진척 상황을 건건이 감시·장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는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용수철처럼 도무지 전진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눈치보는 남한'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 착공식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논평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남관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대조선 제재와 압박의 시각에서 북남관계를 고찰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남 유화메시지를 건넸다. 그러나 미국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등 경고도 남겼다. 아울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호응할 경우 한미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간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미공조에 균열을 내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최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북한에게 돌아간다"면서 "핵 신고·검증과 같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연합군사훈련을 추가로 중단하거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한미공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정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답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방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성급한 답방추진은 북한을 유리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