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방위비 협상...트럼프, 연이어 동맹 압박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불만을 또다시 표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내년도 타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풀 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방위비 분담을 더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전 트위터를 통해 퇴임이 결정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연이틀 방위비 분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동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동맹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 수준의 소폭 인상안을 주장해왔지만 미국측이 압박카드를 사용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순환배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한미군은 약 6000명 1개 여단 규모가 순환 배치된다.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2019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상의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에서 총액에 대해서 분명히 이견이 있다. 다만 동맹의 견고함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같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여러 사안을 고려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