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명대 눈앞' 韓 남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33%…스웨덴 76%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32.8%로,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76.0%), 노르웨이(97.9%) 등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남성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관행과 사회분위기 변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불과해 실질적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남성은 한 명 남짓인 셈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며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성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우려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미사용은 여성의 육아 부담을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킨다.

최근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합계출산율이 2.0에 가까운 스웨덴은 199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활용하고 있다. 480일의 육아휴직기간 중 각 부모가 90일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다. 노르웨이 역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육아휴직이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는 둘째 아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됐다.

OECD 회원국 중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최상위권의 국가들은 남성 할당제와 같이 특정 부모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97.9%로 가장 높았으며, 오스트리아(80.0%), 스웨덴 (76.0%), 독일(65.0%), 일본(58.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32.8%로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소득보전 강화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남성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 육아와 직장생활과의 연계성 강화 등 제도적으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