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암호자산 과세 방안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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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영국 정부가 가상통화(암호화폐)와 분산원장 기술로 설명되는 블록체인에 대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세 방안은 내년 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3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영국은행과 영국의 재무부,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지난 3월 구성된 바 있다. 보고서를 통해 태스크포스는 "암호자산과 분산원장의 이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며 "합법적인 분산원장과 암호자산과 관련해 책임 있는 개발을 권장한다"고 했다. 이 분야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2019년 초에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금융 안정에 대한 위협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활동에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태스크포스가 암호자산을 교환수단, 투자수단, 분산원장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가상통화 공개(ICO)로 자금을 모으는 수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이 현재 변동성 등으로 인해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향후 중개인이 없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교환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도 "투자수단으로서는 불법행위를 포함해 소비자를 부적절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ICO에 대해서는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관련 규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영국 정부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는 암호화폐와 ICO 등과 관련한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6개월마다 암호자산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계속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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