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이용해 '제 식구 챙겨주기'한 특허청 공무원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특허청이 산하 기관을 활용, '제 식구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특허청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특허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임원 중 15명(65%)이 특허청 인사로 채워졌다.

박 의원은 "진흥회의 임원격인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을 특허청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왔다"며 "사업지원본부(사업본부) 이사는 내부 인원이 승진해서 담당해왔지만, 경영기획본부(관리본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특허청 인사"라고 지적했다. 진흥회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도 특허청 및 산하기관 출신 퇴직인사들의 자리를 채워주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전담교수 17명 중 14명이 특허청이나 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보진흥센터 등 특허청 산하기관 출신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임원부터 실제 추진하는 사업까지 넓은 영역에서 '내 식구 자리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까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진흥회가 15년간 300억원 규모의 건물관리 용역을 같은 업체에 몰아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흥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KIPS)건물을 약 7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건물을 직접 관리해왔다.

박 의원은 "이들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이었으며, 근거는 국가계약법이 아닌 진흥회 자체 내부 계약사무처리요령이었다"며 "유사한 사옥을 갖고 있는 타 공공기관들은 공개입찰이나 지역제한경쟁 입찰등을 통해 건물 관리용역을 계약하고 있는데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일감을 몰아준 진흥회와 업체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