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도 北 시장 활발

일반 주민들 생활 크게 영향 받지 않아…환율과 시장물가 안정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대북제제에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 생활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일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22일 공개한 함경북도 두 곳의 시장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쌀 1㎏에 4700원대로 한 달 전 5490원에서 약 800원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당 북한 돈 환율 역시 1220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ㆍ디젤유 값이 열흘 사이 10% 가까이 올랐을 뿐 전반적인 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 소재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대표는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산업, 사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무역일꾼들이 큰 타격을 받고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외화 규모가 크게 줄어 평양 핵심 권력층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출 길이 막힌 철광석ㆍ석탄 광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렇다면 시장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시마루 대표는 환율안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기본적으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물가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기본 물품 구매에 보유 외화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대학에서 한국ㆍ중국ㆍ일본 경제를 강의하는 윌리엄 브라운 객원교수도 "북한 당국이 보유 외화를 소비했거나 국가 재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와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밀수 등을 통한 외화 확보가 그나마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 같다는 게 브라운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국면에서 시장의 자생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시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 시장이 새로운 물건을 가져오고 물품을 교환하는 등 자원 재분배 역할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시장활동으로 대북제재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월 26일 '시장들: 북한에서 사(私)경제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허가한 공식 시장이 436개에 이르며 날로 확산하는 시장 네트워크와 사금융업자들이 북한의 경제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