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디지털 전쟁'은 계속 중…"사이버 평화선언해야"

김성태 의원 "북한 해커조직 한국 위협 계속"
"개인정보유출·악성코드 등 피해사고 속출"
"문 대통령, 남북 사이버테러 종전선언 이뤄야"

남북 화해무드와 함께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이버 평화선언'도 시급한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북한 및 해외에서 한국을 겨냥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만 해도 하루 평균 150만건에 달한다"면서 "북한은 ‘'사이버전 교전 수칙'까지 만들며 남북평화를 위장한 우리나라의 뒤를 노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워싱턴에서 열린 '사이버 디펜스서밋 2018'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이미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자료를 빼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해커조직 'ATP38'은 글로벌화 전략을 구사하며 금융, 전자, 항공, 의료 등 전방위로 침투하여 각 분야의 정보를 빼내려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해킹은 날로 발전하고 정교해지는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평화분위기에 저해될까 북한발 사이버테러 대비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개 국가, 16개 이상 기관을 공격했으며, 공개된 활동만 계산해 봐도 11억달러이상의 금액을 약탈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감을 앞두고서도 외통위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이라는 악성코드 파일이 배포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대표적이 해커 소행으로 밝혀진 150개국 20여만건 피해를 입힌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며 국내에도 국민개인정보 유출과 북한폰트 파일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북한의 해킹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계ICT 환경이 급변하며 홈IoT, 자율주행자동차등 해커들의 놀이터가 만들어 지는 이때 해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해커가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국내의 화이트해커는 400여명에 그치고 있다. 5G시대를 맞아 사이버공격에 대한 폭이 점차 넓어질 것이며,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등 사이버 보안체계 전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남북 평화분위기로 북한발 사이버 테러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비핵 의제와 함께, 남북 사이버테러 종전선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사이버도발 방어인력이 화이트해커 양성함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넘어 범부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사이버공간의 평화선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