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중견기업]中企 졸업 후 경영환경 '척박'…대기업 수준 규제 짓눌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중견기업이 올해 상반기 신규 일자리 창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지원 부족과 대기업 수준의 각종 세제와 규제가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올해 상반기 기준 상장기업 1742개사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규 일자리 1만975개 중 중견기업이 창출한 정규직 일자리는 6696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몫은 30.2%인 3319개, 대기업은 13.4%인 1468개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견기업이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다. 상장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한 149.6조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매출액은 각각 0.5%, 1.9%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중견기업 매출액은 0.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8.2%, 기계장비 -7.5%, 자동차 -3.3% 등 순이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중소기업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에 짓눌린 것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으로 성장해야할 시점임에도 각종 세제와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경제 허리'로 여겨지는 중견기업이 외려 '샌드위치' 기업집단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5500개로 2000개 이상 늘리고 신규 일자리 13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요 정책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월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가까이 인상하는 등의 증세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은 향후 5년간 7882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3조2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중견련은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다"며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규제 강화 방향도 중견기업을 옥죈다. 공정위는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기준보다 10%포인트(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 올리기로 했다. 중견기업계는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자산 요건을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2016년 9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아진다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