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미연결 구간 2년 반 만에 첫삽 뜬다

강릉~제진 104.6㎞ 올해 내 착공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 불가피

국토부, 사업비 2조3400억 추산

동해선 제진역 전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남과 북의 철도를 잇는 동해선 강릉~제진(104.6㎞) 구간 연결공사가 올해 안에 첫삽을 뜨게 됐다. 2016년 6월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금년 내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선언에서 착공시기를 '금년 내'로 못 박으면서 관련 절차 진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절차의 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ㆍ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ㆍ정보화ㆍ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정부 의뢰로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는데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 소요돼 이 과정을 거칠 경우 연내 착공이 사실상 어렵다. 또 국가재정법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나 남북교류협력 관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동해선도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강릉~제진 연결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인 만큼 통일 전 이 구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 지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다니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남측 구간의 경우 현재 강릉∼제진 구간만 단절된 상태인데 이미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총 2조34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년6개월만에 첫 삽을 뜰 동해선 남북연결 사업이 완공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동해선 관련 예산 편성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 최종 남북 구간을 연결하려면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가 꼭 필요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