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체제로는 넷플릭스·구글에 대응 못 해"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진단·개선방안 세미나
현재 이원화된 방송통신 거버넌스 문제 지적
"ICT 관련 기능 통·폐합해서 비효율성 줄여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대규모 공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개인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확산으로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현재의 방송통신 거버넌스가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에서다.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 업무 이원화로 인해 망중립성, 주파수 관리,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간 불협화음 또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방송통신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지금과 같은 방송·통신이라는 이분법적 규제체계로는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미디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지만 진흥과 규제가 나뉘어진 현재 체계로는 마땅한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도 "개인방송 등 다양한 OTT 미디어가 차세대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으며,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시장 영향력 증대로 다양한 정책 및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 기능의 이원화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ICT 관련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 관련 주요 기능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기능의 최소한 일부 또는 중범위 규모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통합 및 조직개편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통합으로 거대 부처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