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포털서 광고보는 데이터 비용, 포털이 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드루킹 방지법' 발의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검색 순위 등 조작 금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 등 담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동영상 광고 등의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포털이 대신 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또 포털의 뉴스편집과 배열을 금지하고, 검색 순위·결과 등을 조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 등 공룡포털은 과거 검색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로 연결되는 관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뉴스, 콘텐츠, SNS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편향적인 뉴스 노출은 물론,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막대한 수입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군림하는데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도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은 드루킹 방지법을 통해 ▲포털의 언론독과점 해소를 위한 뉴스서비스 인링크 및 자의적인 뉴스편집 / 배열 금지 ▲검색 순위·결과, 댓글 등 조작을 금지를 통한 여론조작 원천 금지 ▲포털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여론조작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를 명시했다.

또 ▲인터넷 포털의 규제체계 편입 위해 포털 특유의 행위에 부합하는 법적 정의 신설로 맞춤형 규제기반 확보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역외적용 명문화 및 국내대리인제 도입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 및 통계보고 의무화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으로의 편입 등도 담았다.

▲포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광고 포함)을 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에서 실제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로 이관시키는 제로레이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포털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의 도입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라면서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약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2%가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