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불어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앞서 대출과 아르바이트라는 벽을 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같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5일 통계청 ‘2018 5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400명) 줄었다.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5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누적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처음 추락한 지난해(35만7700명)보다 적을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1.05명)와 비교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혼인 건수는 2만5000건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900건(7.1%) 줄었다. 이 역시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결혼할 생각 없어…출산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안정’
이와 관련해 대학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대학생 1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사회-대학생 삶과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있다는 65.1% 생각없다 18% 생각해본적없다 10.3%였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으로 인해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가 13.6%로 가장 많았고 ‘육아와 가사에 시달릴 것 같아서’가 6.8%로 뒤를 이었다.
또 결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2%였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응답자들이 높았다.
출산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안정으로 응답자의 68.2%가 자녀 출산과 양육의 최우선 조건으로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라고 답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다’는 답변이 7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답변(8.6%)은 ‘국가’였다.
또 약 20.5%의 응답자들이 대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다섯 중 한명는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당 평균 18.6 시간을 아르바이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국민 절반 이상, 정부 정책 도움 안돼…정부, 지난 5일 새로운 대책 발표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출생·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진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양육 가구에게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 ‘도움이 안 됐다(전혀 안됨+매우 안됨)‘는 응답은 53.6%(15.2%+38.4%)로 ’도움이 됐다(조금 도음+매우 도움)‘는 응답률 46.4%(2.5%%+3.9%)를 앞섰다.
또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는 ‘불행하다’는 응답률이 73.4%로 당사자인 19~29세(76.9%), 30~39세(77.9%)는 물론 40~49세(75.7%), 50~59세(75.0%) 등 중장년층에서도 이런 답변이 높았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결혼·출산율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저출산대책을 보면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청년 세대를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의원회는 대책 구성 내용에 대해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에 방점을 찍지 않고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셈이다.
대책을 보면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결혼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금융 지원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청년주택 공급 규모를 27만 가구로 2만 가구 더 늘리고, 5만 명 대상이었던 대학 기숙사 입주 규모도 6만 명으로 확대했다.
출산·육아 부문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위소득 120%(3인가구 기준 442만원)까지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가구(553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의 아이돌보미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도 80%에서 최대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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