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한국경제는 상속중

현재 한국 경제는 상속 중이다. 정확하게는 대다수 재벌들이 대부분 상속 과정에 있거나 상속에 매우 민감한 처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것도 경영권 상속과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엔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상속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지배구조개편안을 추진하려다가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LG그룹도 구본무 회장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4세 경영체제가 막을 올랐지만 지분 상속의 문제가 남아 있다. 두 그룹 모두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해 사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던 탓에 지분 상속 작업에 애를 먹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회사 활용 등의 방식은 삼성의 전례가 있어 감독당국과 여론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롯데그룹의 경영권 분규도 알고 보면 2세 상속의 와중에서 벌어진 일이고, 한진그룹 자녀들의 갑질 파문도 경영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경영 전면에 내세우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K그룹은 2003년 경영권 상속의 와중에 투기펀드의 공격을 받아 경영권 위기를 겪기도 했과 두산그룹은 2016년 4세 상속이 이뤄진 바 있다. 그야말로 거의 모든 재벌이 경영권 상속 과정에 있든지 상속을 마무리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재벌 상속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도 어떤 면에선 최고 경영자이기도 한 오너들이 경영권 상속에만 골몰하고 있어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이고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까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니 제도의 허점이 있는 건지,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거의 20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걸 보면 제도 자체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국제적 관행에 비춰 세습 경영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창업경영자가 은퇴를 하면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개인주의 전통이 강해 가업이라고 해서 굳이 골치 아픈 일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지만 그만큼 기업 경영이 어렵고 책임이 막중해 자식이라고 해서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해주기도 한다.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무시무시한 시장(market)의 징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빠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개인적인 일탈로 주가하락을 초래했다면 엄청난 손해 배상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은 기업 경영은 가족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세습 경영이 흔한 한국의 경우 세습이 당연시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징벌이 무섭지 않고 사회적 압력도 덜하다는 방증이다.물론 경영권 승계의 약점을 파고 드는 투기펀드가 설치면서 거액의 돈을 뜯어가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교회도 세습할 정도로 가족주의가 거센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경영권 세습을 막지도 못하면서 기업 부담만 준다는 주장이 억지만은 아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차등 의결권주나 포이즌 필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상속세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영권은 시장과 사회의 신뢰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지분만으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경영 능력을 통해 장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지속가능한 경영권일 것이다. 언제까지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인가.

최성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