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쓰레기…中 이어 동남아도 폐기물 수입 막는다

중국 수입 규제하자 태국·베트남 등지로 몰려
환경 의식 강화되면서 동남아 국가도 규제 추세
"재활용 쓰레기 줄이고 발생국서 처리해야"

무심코 버린 양심이 쌓이고 쌓여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때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폐기물 수입 규제가 동남아 국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여파로 갈곳이 없어진 선진국의 재활용 쓰레기들이 동남아로 몰려들자 이들 국가들도 수입 제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쓰레기는 발생한 국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폐플라스틱이나 폐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2017년 7월 폐기물 수입을 규제한 데 이어 태국과, 베트남도 억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수출돼 재생돼 왔지만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재활용 네트워크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중국은 폐기물 수입을 201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폐플라스틱과 폐지, 폐섬유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폐기물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올 1분기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4만4000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분의 1로 감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전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총 3억t에 달한다. 이중에 연간 1500만t 전후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된다. 이중 절반 가량을 중국(홍콩 제외)이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에 규제에 나서면서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동남아 국가들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은 전년 동기 대비 18배, 말레이시아는 4배, 베트남은 2배 이상 늘었다. 그러자 이들 국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태국에서 폐플라스틱 및 전자 기기 관련 등의 자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했다. 소각할 때 발생하는 악취, 불법 매립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경찰 당국이 수입업자 단속에 나섰다. 항구에서는 대량 폐기물 및 재활용 쓰레기를 실은 컨테이너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불법으로 수입한 업체는 법적 조치를 받았으며 쓰레기는 (수출국으로) 반송됐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도 자원 쓰레기의 수입이 급증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6 월 자원 쓰레기의 수입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 앞으로 본격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유럽 국가에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6월초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와 캐나다가 "해양 플라스틱 헌장 '을 채택해 소비 감축 수치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 아세안 경제 연구 센터의 코지마 미치 카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수입국에서의 재생 자원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재생 자원 발생국에서 분쇄 및 선별, 세척 등의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에서 담당한 재활용 기능을 자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