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韓美 정책조율 '시급'

"대화성사에 심혈 기울이다가 비핵화 조율 상대적 소외"
이도훈 본부장-대미라인 정기적 의견조율 필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 국제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우리 정부는 대화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다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지금의 문제는 한국이 북미의 핵 대화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간 정책 조율 문제를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센터장은 "우리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다 보니 미국에서 우리와의 사전 조율 의무를 덜 느끼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측은 문재인 정부가 경협 및 대북 지원 등 남북 협력사업보다 비핵화 문제를 더 중시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인 반면 한국은 평화만 유지된다면 불완전한 비핵화라도 수용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미측이 갖고 있는 인상"이라고 전했다. 이번 북ㆍ미정상회담 결과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국 내 여론에 대한 설득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ㆍ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강도높은 사찰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북측의 검증ㆍ사찰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사찰 대상을 선정하고 미국 주도로 사찰을 할 것인가 또는 국제사회가 참여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특별 불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란의 핵합의(JCPOA)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언제, 어느 곳이든 불시 사찰이 가능했다.

사실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은 한미동맹 체제에 비핵화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측과 북ㆍ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던 성 김 주필리핀미국대사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정례 협의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이후 빠르게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해 공동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ㆍ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한미 간 실무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에는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와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아우르는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한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