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소비자보호국' 신설한다

산업진흥정책 못지 않게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주력…향후 감독체계 개편 논의 대비한 '명분쌓기' 포석도

단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맞닿은 조치로 그동안 주력해 온 산업진흥정책 수준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금융위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는 국에 편입된다. 신설 국은 2∼3개 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원수는 20~30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조직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 도입과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규제, 사후적인 피해 구제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금융위가 소비자보호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건 그동안 산업진흥정책에만 치우쳐 소비자보호엔 소홀했다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인원수 10명 미만의 금융소비자과만 두고 있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금융위 조직의 기능별 개편을 권고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 방향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업권별로 쪼개서 감독하는 대신 업권 구분 없이 소비자보호란 큰 틀에서 감독하는 기능별 개편에 해당한다.

장기적으론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에 대비해 금융위 해체를 막기 위한 '명분쌓기' 포석도 있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몰아주고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뜻한다.

결국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 개편해 현행 체계에서도 소비자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론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비해 조직을 존속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금감원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크게 건전성 감독,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영업행위 감독 업무를 하고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둬 소비자보호 업무를 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제, 피해구제로 연결돼야 하는데 정책기관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위가 금감원을 사실상 하부조직으로 둔 상황에서 결국 큰 방향은 금융위가 정하고, 실무는 금감원이 맡는 방식으로 소비자보호 업무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