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책인지 청년일자리 대책인지…中企는 '환영' 청년은 '시큰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연 10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과 보조금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돕는 정책이지만, 반응은 정반대다. 중소기업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청년들은 '1000만원을 더 준다고 중소기업에 가겠냐'며 시큰둥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청년고용 기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청년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소득세 감면, 주거지원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양자 균형 시각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중견기업연합회도 "청년실업률이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며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수요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청년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탐탁치 않다. 취준생 이춘희(30ㆍ여)씨는 "물론 돈이 가장 큰 문제니까 돈이 늘어나면 좀 더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에 안 가고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가려는 이유는 고용보장이나 복지혜택 차이도 있고, 중소기업의 나쁜 근무여건 등의 이유도 있는데 지금 일자리 정책은 뭔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서울에 거주하는 취준생 김지선(26ㆍ여)씨는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또 없어질 것 같고, 평생 지원해줄 것도 아니다"라며 "저것(연간 1000만원 지원)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직할 것 같진 않다"고 손사래를 쳤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취준생 김재환(27ㆍ남)씨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질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체감 연봉 3000만원이 훨씬 낫다"며 "온갖 수당을 끌어모아 연간 1000만원을 채우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단지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년간 2400만원을 지원한다. 저리로 월세를 대출해 주고 소득세도 면제해 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격차를 정부가 나서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공공기관 등 질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지원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바꿔 말하면, 중소기업 취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자명하다. 좋은 곳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대졸 남성은 첫 일자리에서 받았던 임금이 평균 대비 10% 높을 경우 경력 1~2년차 때도 평균보다 4.5% 높은 임금을 받고 11년차 이상에서도 3.8% 높은 임금을 받는다. 고용확률 역시 1~2년차에서 평균보다 1.6%포인트 이상 높고 11년차 때도 1.2%포인트 정도 높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10년 후에도 임금·고용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기보다는 스펙을 더 쌓아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쓴 한요셉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잘 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결국 정부가 '운영의 묘'를 보여야 한다는 게 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청년들의 직장 선택권을 보장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