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년]정책은 멈췄고 재단은 출범도 못했다

남북대화 무르익었지만 여전히 외면받는 北인권

정책협의회 작년 9월 文정부 첫 가동 뒤 한 차례도 안 열려

北인권재단은 靑·국회 외면으로 이사진 추천 논의조차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2013년 10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마약 운반책이던 50대 남성이 공개재판을 받은 후 총살당했다. 2014년 8월 양강도 김형직군 대흥리 고등중학교 운동장에서 20대 초반의 남성 3명이 중국여성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총살됐다. 2015년 7월 양강도 혜산시에선 당 간부가 한국 녹화물 유통 등의 혐의로 공개재판 후에 총살됐다(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ㆍ2017).'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북한 인권'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2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며,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정부의 목소리도 크게 줄었다. 남북대화에서도 북한 인권은 논외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부터 매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해 오다 2016년 3월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 인권 기록 관련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북한인권법 후속조치는 동력을 상실했다.

부처 간 협의를 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5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2016년 10월 1차 회의 이후 그해 11월과 2017년 1월, 3월에 연이어 회의가 소집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에야 처음으로 협의회가 가동된 뒤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를 주도하는 대북 인권 업무의 중추적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 출범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사회단체 간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16년 46억원과 지난해 118억원을 배정했지만 대부분 불용도했다. 올해에도 10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실무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정책협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행정적 준비는 끝마쳤지만 이사진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집권당과 야당이 5명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협조를 하지 않고 (이사) 추천을 하고 있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기구가 출범하면 북한을 자극하거나 비위를 거스를까봐 알아서 기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내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인권 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인권 결의안을 거부하고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박인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팀장은 "행정부에서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관련 사업을 이런 식으로 식물 말라 죽이듯이 처리하는 것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쇄신 혁신, 적폐청산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