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가상통화와 분리할 수 없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부가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분리하기 어렵다는 기본적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인식 전환이기 하지만, 그로 인한 정책 기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퍼블릭 블록체인에 한해 ICO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그런데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하는 것은 어떤가. 정부는 여전히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이 주장의 근거에는 가상통화의 필요성을 퍼블릿 블록체인의 채굴보상금만으로 이해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아직도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본질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단순히 '분산원장'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개념을 내재된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분산원장은 이더리움에서 '글로벌신뢰컴퓨터' 또는 '스마트계약 실행 플랫폼'이라는 블록체인으로 확립됐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개념을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로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경제(암호경제)'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블록체인 경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가상통화ㆍ스마트계약ㆍ스마트자산 및 탈중앙화자동화조직 기능을 강조했다.

이더리움에서 확립된 블록체인에서 가상통화는 단순한 채굴보상금을 넘어 미래의 효율적인 P2P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퍼블릭 블록체인뿐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리플ㆍ스텔라 등 많은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이유는 당연히 채굴보상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창출하는 블록체인 경제의 P2P 지불 수단 때문이다.가상통화의 필요성은 작게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채굴보상금이지만, 큰 틀에서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시장 참여 유인 수단과 효율적인 P2P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도 가상통화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통화 ICO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가상통화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아직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 부처의 다양한 입장과 국내 전문가들이 여러 입장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요성과 시급성에 맞는 정책 추진 전략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기본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