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권순호 판사, 대의보다 구속사유에 형식논리적 매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유라에게 청구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정의라는 대의보다는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백혜련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최대 수혜자 정유라의 구속영장 또 기각"이라면서 "법원이 정의라는 대의보다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라의 영장기각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20일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며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지난 2월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