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둘째 출산 시 1000만원 지원…'청년 주택수당' 신설"

"靑 '인구정책수석' 신설·中企 취업 청년초임 200만원 보장"…여성·노인 지원 등 복지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주택수당 신설·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출산·보육·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저출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당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2020년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확대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한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α(플러스 알파)로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를 100% 지원하겠다"며 "저출산 극복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인구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임신 계획 중인 여성에게 엽산제 제공 ▲분만취약지역 분만시설 보강 및 산부인과 의사 지원 ▲아이사랑센터 설립 통해 임신부터 보육까지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당은 청년 취업문제 해법과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이 최소 2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상대로 공공임대 30만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호, 2030세대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 신설로 10만 가구, 공공분양 5만호까지 총 100만호에 달하는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마련 ▲대학생 교통요금 30% 할인 제도 확대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 ▲관련 부처 인프라 연계 통한 창업지원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 제공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노인 공약과 관련해선 "20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고, 지자체별 노인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지원하고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독거 노인을 위해 ▲공동생활홈 전국 확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선 ▲장애등급제 개선(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 원 인상 ▲장애수당 4만 원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