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남경필 "사교육 폐지 위해 내년 국민투표 실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사교육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5일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남 지사의 첫 대선공약인 셈이다. 먼저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위헌 판결이 났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께 묻겠다"고 주장했다.

2000년 '사교육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으나 매년 약 18~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문제로 저출산, 내수경제 위축, 사회적 불공정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 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방법에 대해선 교육전문가·단체·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을 수용하겠다"며 "사교육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수능 위주로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확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교육은 전 국민의 마약"이라며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불공정의 상징인 금수저, 흑수저론의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