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여전히 저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택부문의 한 해 평균 가입률은 18%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비닐하우스부문 가입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해일, 지진 등 풍수해로 주택과 온실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주택과 온실을 합쳐 모두 160만73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풍수해 대상 주택과 온실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 5년간 가입건수가 158만4724건이었으나 한해 평균 가입률이 17.6%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온실(비닐하우스)은 같은 기간 2만2590건의 가입실적으로 한 해 평균 가입률이 3.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은 가입률이 2011년 17.7%에서 2013년 18.7%, 2015년 19.6% 등으로 다소 높아지고 있는 반면 온실부문은 가입률이 2013년 4.0%, 2014년 4.6%에서 2015년 다시 3.7%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장 의원은 "온실의 경우 취약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없어 주택부문에 비해 풍수해 때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데도 가입률이 낮다"며 "온실부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