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군 자살자 ‘간부＞병사’… 창군이래 처음

올해 6월말 현재도 간부의 자살자 수는 26명, 병사의 자살자 수는 11명으로 나타나 연간으로도 간부 자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군 간부의 자살자 수가 병사의 자살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군이래 처음이다. 군간부 자살자 중 하사ㆍ중사ㆍ소위ㆍ중위 등 초급간부가 대부분이어서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만해도 군 간부 자살자 수는 23명으로 병사 자살자 수(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간부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4명, 2013년 34명, 2014년 27명, 지난해에는 35명을 유지한 반면, 같은 기간 병사의 자살자 수는 38명, 45명, 4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2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군간부 자살자 수가 병사 자살자 수보다 많아진 셈이다. 올해 6월말 현재도 간부의 자살자 수는 16명, 병사의 자살자 수는 11명으로 나타나 연간으로도 간부 자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초급간부들은 일반병사 못지않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막중한 책임ㆍ의무감이 더해지면서 고충처리 도움을 받기 힘든 이중고에 시달린다. "군 생활을 처음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막 임관한 간부는 이등병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초임지 발령을 받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입 1개월 이내에 인성검사를 진행하고 업무 미숙이나 가족 문제 등을 파악해 유형별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지만 병사와 같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병영 내 상습적인 폭행 및 협박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간부도 동급자 내지 상급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피해 당사자 신고 없이 가해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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