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재계, "세제·규제·노동개혁 입법촉구"

-20대 국회 13일 개원식 열고 의정활동 개시-여소야대에 사정바람…경제민주화 재연 우려

-경제·시민단체, "세제·규제·노동개혁 입법시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대 국회가 13일 오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데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의 개원이라는 점에서 재계는 어느때보다 20대 국회를 향해 기대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짜여진데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사정(司正)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반(反)기업정서와 경제민주화가 거세게 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인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국회에 바라고 있다.

경제단체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낸 논평과 이후의 건의문 등을 통해 20대 국회가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단체는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벌이고 국민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선진제도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바랐다.

경제단체는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수출이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무역업계도 국회를 향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낸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에서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적용, 사후규제ㆍ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떠오르는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입법지원도 바랐다.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에 앞서 앞으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재정 마련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소통을 확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동개혁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정책과 관련, 상의는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기업의 상시적인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ㆍ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자장은 이어 "국민과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와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길을 여는데 적극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경제성장과 고용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이 시급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투자와 거래를 경직시키는 경제민주화법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진입규제의 원점 재검토 ▲유사ㆍ중복되는 공공부문을 통폐합 등을 주문했다.

바른사회는 특히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입법을 통해 경제를 급속히 위축시켰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런 19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20대 국회는 투자ㆍ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