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의무 둘러싸고도 갑론을박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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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상업화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1996년 처음으로 GMO가 상업화됐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보는 콩, 옥수수 등은 대부분 GMO입니다. GMO가 지구 식량난을 해소하는 '단비'가 될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GMO가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전문가들 조차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한 쪽에서는 "GMO는 20년 동안 인류가 먹어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직 GMO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알 수 없고 안전성 부분에 있어 정밀한 검사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한편 GMO으로 만든 식품을 두고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표시의무에 반대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GMO 재배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반대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U, GMO 작물 재배 금지=GMO 재배와 표시의무를 두고 각국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논란으로 부상했습니다.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GMO의 수용여부, GMO 표시제도에 대한 입장 등 GMO에 대해 찬반 어느 쪽에 서느냐가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 생활 속으로 GMO는 '성큼' 다가왔다"며 "미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보수진영은 대체로 GMO에 찬성 입장이고 진보진영은 GMO 반대로 엇갈린다"고 진단했습니다.이번 대선에서 각각 민주·공화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친(親)) GMO 입장입니다. 가장 진보색이 강한 민주당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후보는 유일하게 반(反) GMO 편에 서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출신 지역인 버몬트 주는 미국에서 GMO를 유통시킬 때 포장지에 'GMO 원료로 만들었다'는 의무 표기하도록 관련 법을 2014년 5월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GMO 상업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가장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인 곳은 미국과 유럽연합(EU)입니다. 지난해 EU 2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동안 급성장=GMO는 전 세계적으로 30개국에서 재배하고 70개국에서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GMO 종자는 세계 종자 시장의 35%를 차지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유전공학이 발전할수록 GMO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GMO 재배면적이 줄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GMO가 상업화된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ISAAA)의 최근 발표 자료를 보면 2015년 GMO 재배면적은 전 세계적으로 2014년 대비 약 1% 감소한 1억7970만 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상위 10개 재배국가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 승인된 식용·농업용 GMO는 약 1024만 톤(농업용 79%, 식용 21%)으로 23억6000만 달러 규모를 보였습니다. 2014년에 비해 약 5%(58만 톤)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용과 농업용 GMO의 대부분은 브라질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379만 톤, 37%)과 미국(369만 톤, 36%)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73%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수입국으로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남미에 집중돼 있습니다.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905만 톤(전체 수입량의 88%)을 차지해 수입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대두(103만 톤, 10%)와 면실류(16만 톤, 1.6%), 카놀라(소량) 등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장호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은 "이번 주요통계자료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의 GMO 국내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책결정의 합리적 수행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MO 표시하자는 것뿐인데"=우리나라는 GMO 표시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고 있는 콩과 옥수수 제품 중 GMO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표시제도는 의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논할 때 '있다 없다'를 떠나 이 제품이 GMO로 만들었다는 표시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의 GMO 중 표시의무를 7종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살림연합은 "GMO 표시의무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 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한살림연합 측은 "GMO의 안정성 논란 여부를 떠나 표시를 하자는 것뿐인데 정부의 방침은 상당 부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7종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선택은 소비자가 하자는 주장입니다.
한살림연합 측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됐는지 조차도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GMO는?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뽑아내 집중 육성하는 변형식물이다. 추위, 병충해,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합한 뒤에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 만든 새로운 작물을 일컫는다.
GMO는 'DNA 추출→재조합 운반체(벡터) 준비→형질전환→상품화'의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일 동안 보관해도 썩지 않는 사과나 토마토 등의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진다. 이 밖에도 대표적 GMO 제품에는 제초제 내성이 강한 콩·옥수수·카놀라가 있다. 또 해충에 저항성을 가진 목화·옥수수, 형광물고기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의 용어가 혼용돼 사용됐다. 2014년 4월 '유전자변형'으로 용어가 통일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용어로 부르게 됐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GMO에는 외국산 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등이 있다. 이를 기본 재료로 가공한 식품은 GMO와 연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GMO는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체에 대한 유해 가능성과 생물의 다양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위험성 이외에도 제초제에 저항력을 가지는 이른바 슈퍼잡초가 발생하거나 목적하지 않았던 생물에 해를 미쳐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깊다.
몇몇 특정 다국적기업이 독점적으로 GMO 종자를 개발하고 특허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종자 가격이 올라가고 토종 종자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GMO는 1996년 상업화가 시작된 이후 1998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헥타르에 이르렀던 재배면적이 2008년 1억2500만 헥타르로 급성장했다.
GMO의 주요 개발사로는 몬산토(미국), 신젠타(스위스), 바이엘(미국), 듀폰(미국), 다우(미국)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개발하는 데 5~1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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