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에 놀란 경제계, "또 포퓰리즘인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쏟아내고 있는 총선공약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여야의 일자리공약이 기업에 청년이나 여성의 고용을 강제로 할당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과 파견 범위 축소 등의 규제 중심이여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일자리공약을 공개하고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청년구직수당을 36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지방과 고졸, 저소득층 대상으로 취업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성별ㆍ학력별 고용할당제 도입과 채용 시 나이, 성별, 외모 요구금지 및 면접비 지급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총은 특히 청년고용의무할당제에 대해서는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의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검증됐다면서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청년구직수당 공약의 경우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지목됐다.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약은 아예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료=경총>

자유경제연구원도 이날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세미나를 연 자리에서 여야의 일자리공약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10대 정책 과제 중 3개에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로서 무늬만 일자리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이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생활임금제' 확산 ▲청년고용할당제 ▲여성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도 모두 '듣기에만 좋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비판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 모두 시장과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방향"이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 주도로 육성하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조만간 대한상의와 전경련, 경총 등이 주축이 돼 정부와 국회에 포퓰리즘 정책의 차단을 촉구하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