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16일까지 5일간 추가 연장

-미 연방정부 ‘셧다운’ 막고자 5일짜리 임시예산안 통과
-EB-5 프로그램도 5일 기간 내 최종 개정안 도출 전망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12월 16일까지 5일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 11일(미국 시각) 2016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통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공화ㆍ민주 양당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5일짜리 단기추경예산안(H.J. 2250)을 구두 통과시켰다. 12월 11일 만료 예정이었던 EB-5 프로그램 역시 이 법안의 일부로 5일간 시한이 추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남은 5일 기간 동안 정식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조정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며, 이 기간 동안 EB-5 최종 개정안도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지난 9월 30일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70일간 한시적으로 연장시킨 뒤 그 동안 투자최저한도 인상, 고용촉진지구(TEA) 지정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컨설팅 기업인 국민이주의 김명수 미국변호사는 “며칠 내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뚜렷한 기준이 나오겠지만 그 동안 제안된 초안들을 놓고 판단할 때 최저 투자금 한도 인상, 지역별ㆍ프로젝트별 비자 의무 할당, 제조업 또는 정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TEA 지정과 상관없이 최저투자한도 적용)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용수 기자 m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