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잠자는 '장롱특허' 많다

출연연 '장롱특허' 2만6000개로 전체 72%, 3년째 증가 추세

▲[자료제공=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른바 '장롱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장롱특허'는 2만6000개로 전체 72%에 달했다. 3년째 증가 추세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해 특허 휴면율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6월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3만6414개이며 그중 활용됐거나 활용되고 있는 기활용특허 수는 1만351개에 불과했다. 특허 휴면율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66.4%에서 2014년 68.6%으로 상승했고 2015년 현재 71.6%까지 상승했다. 25개 출연연 중 가장 특허를 많이 보유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전체 특허개수의 30%에 달하는 1만789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활용특허도 4407건이나 돼 미활용률이 59.2%로 최저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유특허가 2065건에 달함에도 활용특허는 120건에 불과해 미활용률이 94.2%로 최고 수준이었다. 25개 출연연 중 절반이 넘는 13개 출연연(KIST, 기초연, 핵융합연, 천문연, 생명연, KISTI, 한의학연, 표준연, 식품연, 김치연, 항우연, 안전연, 원자력연)에서는 특허 미활용률이 무려 80%를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출연연의 특허 개수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것은 결국 국내 연구개발(R&D)사업이 질보다 양적평가를 우선시해온 탓으로 풀이된다"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없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