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檢 개인정보합수단에 통신3사 직원 상주시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에 통신 3사 민간직원을 1년 넘게 상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난해부터 SKT·KT·LG유플러스 통신 3사 직원을 파견받아 상주시키고 있다"며 "통신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직원이 (합수단에)상주해 있는 게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사 직원이 합수단에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이들은 수사 인력과 별도 공간에서 개인정보제도 개선업무만 간접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년 넘게 수사팀에 있는데 수사에 합류 안하고 제도 개선만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위치추적은 영장도 필요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정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수사에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계속 (이들을 합수단에)상주시키는 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