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송전원, 장애인 학대·성추행 '인권유린'

장애인에 강제 사후피임약까지 먹인 혐의…서울시, 법인 허가취소 검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 또다시 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시는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설립 허가취소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장애인인권센터와 도봉구, 민간조사원 등과 1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송전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이 시설에서는 폭행·학대·성추행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먼저 종사자 A씨는 상습적으로 손이나 몽둥이로 시설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훈계를 명목으로 장애인을 굶기거나 정규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종사자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지어 이들은 연인관계인 거주장애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 장애여성이 생리를 하지 않자 당사자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인강재단 산하의 복지시설인 인강원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은 이처럼 강력한 대응에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또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