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살리기' 부진..지원액 상향 등 검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빈집을 고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빈집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없애고 서민 주거난은 완화하는 ‘1석2조’ 정책이지만 마땅한 빈집 물량 확보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10개 동에 그치고 있다. 올해 안에 35개 동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75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는 격차가 크다. 또 이미 리모델링을 마친 1호 빈집 주택은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의 긴급 구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다른 용도로 쓰인 셈이다. 이달 내에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할 동작구 소재 2호 주택이 사실상 첫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과 대학생 등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공급하며,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2000동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방 3개와 대중교통 이용 가능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도 집주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금액이 수천만원 가량은 들게 된다”면서 “돈이 없거나, 있어도 안 내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괜찮은 물량인데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3곳인 사업시행기관을 더 늘리기로 했으며 지원금 상향 등 조건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하지 않는 시행기관도 있어서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라며 “일단 올해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가되 내년부터는 지원액을 좀 더 높이고 조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성과를 내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활성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