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성장전략 초안 마련… 생산성 향상에 정책 집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오는 30일 일본 의회에 제출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2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새로운 성장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아베 총리는 "2016~2018년 3년간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이 초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IT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로봇 활용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IT 분야의 일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인도 등 해외 인재 채용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경제성장 촉진에 힘이 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자 발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엔저 시대 관광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점 수도 지금의 세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교육시장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대학 개혁에도 나설 방침이다.일본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46%에 이르지만 새 성장전략에는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 또는 세수 확대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예정대로 2017년 소비세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 경제 성장 촉진에 부담이 되는 재정 긴축은 자제하기로 했다.

일본은 사회보장지출을 향후 3년간 1조5000억엔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화 중간 목표로 현재 GDP의 3.3% 수준인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8년 1%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시동을 걸고 통화정책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 등 총 세 개의 화살을 쏘아 올렸다. 최근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세 번째 화살에 힘을 싣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