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전화번호 제공', 작년 하반기 219만건 증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45건(337→19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41건(2,492→1,851건) 각각 감소했다.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4917건(13만2070건→12만715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만35건(673만4543건→414만4508건) 각각 줄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2만8888건(47만9623→50만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9만5478건(474만7043→694만2521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