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지난 7~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한 21개국 각료들은 발리패키지의 조속한 이행과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합의했다.

이드은 또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합의하고 2016년말까지 공동전략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왕이 외교장관과 가오후청 상무장관이 공동주재한 APEC AMM에 참석한 21개국 외교· 통상장관들은 10~11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AMM회의에서 ▲APEC 25년 평가·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포괄적 연계성 증진,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성장 등 의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APEC 25년 평가·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관련, 세계경제의 저성장, 역내 개발 격차 심화,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PEC내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포괄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참석 각료들은 아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APEC 연계성 청사진'의 내용을 확정해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APEC 연계성 청사진은 APEC이 규정하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의 각 분야별로 최장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 목표와 조치를 기술한 문서다.

또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 참석 각료들은 발리패키지의 조속한 이행과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재확인했다.

발리패키지는 지난해 12월 제9차 발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것으로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개발·최빈개도국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관련 참석 각료들은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한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CBNI는 APEC이 중장기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FTAAP 실현과 관련해 APEC 회원국의 FTA 역량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이 제안한 '주요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사업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태국 등의 적극 참여하에 최종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각료회의는 회원국들이 APEC 출범 2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APEC이 직면한 도전 요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향후 APEC내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글로벌 이슈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윤상직 장관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캐나다 통상장관들과 양자회담을 열어 경제·통상 현안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