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한 개인정보만 1천억건…법 준수 위반 7%

(출처-최민희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행정기관(중앙·지방·교육)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약 34만개였으며, 그 파일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수가 1031억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개인정보파일 기준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의 9만 여개보다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17배가량 증가한 1만700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위반항목이 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보과다수집','파기 지연'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며 각 종 정보들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였고,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작업들이 진행돼 왔는데 유독 MB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국민의 개인정보 국가보유량이 늘어난 것이 이상하다”며 “특히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1/3가량 줄었다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다시 급속히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