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세수부족으로 경제성장률 0.1%p 하락"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3.5%로 낮춘 것 중 한 원인으로 '세수부족'을 지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한은의 '경제전망보고서 10월호'를 보면,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수부족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 7월 전망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연간 316조4000억원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통합재정지출이 312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몇년간 재정지출 차질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를 외부에 공표한 적이 없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분석은 이례적이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줬다고 분석했다. 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내년 35.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매번 경제 전망 때 국가경제의 한 축인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지출 기준으로 전망해왔다. 통합재정지출은 통합재정수지 산정 때 사용되는 총지출과는 달리 총융자가 아닌순융자 기준으로 작성돼 GDP와 더 밀접하다. 올해 예산안으로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25조4000억원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