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모니터단 올해 국감은 C학점

정쟁에 매몰되어 국감 본연의 의미 퇴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대해 C학점을 매겼다. 국회의정활동의 꽃인 국감이 정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단은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소속 정당의 당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모니터단은 1일 국감총평을 통해 국정원 댓글 수사, 교과서 논란, 동양그룹사태, 기초연금 관련 이슈 등으로 국감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총평했다. 270여개 NGO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서울은 물론 전국에 현장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은 지난해에 비해 파행이 적었으며 여야 의원간의 기초연금 및 국가재정건정성 확보 등에 있어서 정립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는 정책국감을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비쳐졌으며 지난해 시정조치를 따져 묻는 의원들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정기국회전 상임위별로 실시하기로 했던 개정된 국정감사법이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지 못했으며 국감 기간도 30일이 아닌 20일간 진행된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잔뜩 불러들였지만 증인신문은 부실했다며 기입은 과다 증인신청은 개선되어 한다고 언급했다.모니터단은 올해에도 의원간, 피감기관간 막말 및 호통국감이 계속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의 불성실한 태도가 재연됐으며 자료 제출 거부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국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과 증인신청 기준 및 신문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 수준의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으로 중복국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외통위 국감을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할 것과 현장시찰을 국감 이전에 할 것 외부 피감기관에서 진행되는 국감이더라도 영상녹화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빚었던 점과 감사위원이 자리를 비우기, 감사준비 부족,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평가 및 국감우수의원 평가는 12월 초 정밀 종합평가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모니터단은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