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상훈 "중기적합업종 실효성 알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2011년 9월 이후부터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수의 증감, 매출액 변화 등의 자료요구를 동반성장위원회,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했으나 자료는 없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며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동반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적합업종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 업종에서 사업이양 또는 일부사업철수한 대기업의 수는 25개, 중견기업은 13개이다. 적합업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분야의 5만4555개, 서비스 분야의 40만729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도도입 2년이 지난 지금 중기청,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얼만큼 매출이 증가하였는지 효과를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중기청과 동반위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중기청과 동반위는 지정 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인데 중기청과 동반위가 너무 한가로운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빠져나간 사이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 실제 김상훈 의원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외국계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재생타이어 분야를 보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빠진 이후 외국계 기업인 브릿지스톤과 미쉐린 타이어의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약 50% 가량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 역시 각각 10%, 1%로 늘어나고 있었다.

또 금호전기가 빠진 LED 조명 분야에서는 필립스, 오스람 등의 외국계 업체가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고, 일본의 유통대기업들이 빠르게 한국 시장에 매장을 확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동반위가 통계청의 자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관계 부처, 기관들과 협조하여 매년 시장변화를 발 빠르게 모니터 할 수 있도록 다른 민간협회들과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근거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기 적합업종의 명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대·중소기업 재무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동반위에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