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24% "세금 때문에 중소기업 회귀 검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조세 지원 감소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생 중견기업 4곳 중 1곳은 세금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견기업과 매출 1000억 이상의 중소기업 등 261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61.9%가 '조세지원 배제'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인력 부족(10.5%), 자금조달 애로(10.3%), 하도급 등 규제 증가(9.0%)를 꼽은 기업도 있었지만, 3곳 중 2곳이 세금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특히 조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중견기업 진입 후 5년 미만 기업의 23.9%, 중견기업 전환 대상인 매출 1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7%가 중소기업 유지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조세지원 배제로 인한 '피터팬 증후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중견기업 성장의 핵심인 연구개발(R&D)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할 분야로 33.6%가 연구·기술개발 분야를, 25.6%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공제를, 20.5%가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꼽았다. 기술 개발시에는 ▲전문인력 부족(24.8%) ▲세제지원 감소(16.8%) ▲참여 가능한 R&D 사업 부족(11.9%)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이같은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지난 5월 1일 청장과의 대화와 8차례에 걸친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조만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19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정화 중기청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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