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한중 경제관계 실리 찾는 '묘수' 절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시진핑' 시대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국부의 재분배 노력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한중경제 관계 역시 중국의 정책 전환과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어느때보다 외교적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준영 한국외국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중심형에서 내수 지향형으로의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후 그 구체적 조치들이 시진핑 시대에 본격 구동될 것"이라고 밝혔다.강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을 크게 세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고성장을 위해 2008년 ‘4조 위안’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를 단행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유동성 과잉, 부동산 버블재연, 공급과잉·저효율 제조업 구조조정 실기에 따른 위기 발생 및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된다.

둘째는 성장급락을 감수하며 강력한 부동산·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역시 통화 공급의 급속한 위축, 물가의 지속하락,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단시간 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 중국은 충격을 완화하면서 구조 조정을 위해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 및 미세조정을 실시하는 절충안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해 고성장 기조 유지하면서 취업률 제고, 주민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강 교수는 "금리 자유화의 점진추진, 감세, 상속세·증여세 징수, 중앙국유기업 독점구조 완화, 국유기업 개혁, 민간의 해외투자 장려 그리고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국제화 점진추진 및 도시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문이나 에너지 분야, 미디어 문화산업도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볼 수 있다"며 "중국 정책방향에 맞춘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