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R&D과제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청, 조사비율 지난해 56%→2013년 70%대 ‘쑥’…중복투자 막고 우수특허창출 등 적극 도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정부의 각 부처들이 특허청에 신청하는 모든 R&D과제에 특허기술동향조사가 이뤄진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56% 수준인 특허기술동향조사비율을 내년엔 7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 각 부처의 모든 과제로 조사를 늘린다. 이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정부의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지난해에만 약 4505억원의 예산을 아낀 성과가 나 특허권을 받은 게 미지원사업의 1.37배, 우수특허는 1.44배 효과를 얻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공공기관 R&D도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R&D부처가 벌이는 정부R&D사업의 사전기획, 과제선정 전에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제공해 중복투자를 막고 우수특허창출을 돕는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현재 16개 R&D부처로 넓혀 지원 중이다.조사내용은 R&D과제 전에 국내·외 선행특허 중 선점된 특허와 특허분쟁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한 특허정보를 줘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 로열티지불을 막는다. 선점되지 않은 기술영역정보를 줘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R&D방향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11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16개 부처 R&D담당 과장,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사업성과를 주고받는다. 행사는 사업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R&D효율화를 위한 범부처 특허기술동향조사 간담회’ 자리다.

간담회 때 주제발표를 하는 조일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원장 이기섭) 기획팀장은 “정부 R&D과제 기획 때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적극 활용, 나노융합·바이오 등 25대 산업기술 분야에서 160개의 미래부상기술을 찾아 선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KEIT가 기획하는 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 확대를 특허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정부 R&D의 기획 단계부터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정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R&D성과물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