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분임을 떠나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브랜드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냐는 성토도 이어졌다. 정유업계의 한 직원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담합 판결이 결과적으로 지난 1년여간 해당 회사의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도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처분이 업체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수백~수천억원이 걸려있는 만큼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는 보통 수년째 진행되는게 관례지만 이번 건에 대한 판결은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며 “공정위 판결의 부당성이 명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상반기 이례적인 어닝쇼크를 경험했던 정유업계. 올 하반기 또한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턴어라운드가 여의치 않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물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된 올바른 담합 판결은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가격 왜곡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공정위의 역할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1년 만에 번복할 만큼 허술한 조사였다면, 그 판결에 상처입었을 업계와 주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공정위의 몫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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